어떤 선출직보다 더 많은 권력을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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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머스크는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에 이은 정부) 제4부인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이들(관료 집단)은 어떤 선출직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납세자의 돈으로 부자가 된 공무원이 많다"며관료주의에 선전포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머스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세등등한 머스크는 5살 아들까지 데리고 백악관에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 "관료주의를 고쳐야만 합니다.


세금이 합리적이고 검소하게 쓰이지 않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 트럼프는 머스크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머스크는 큰 사업가이자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가 업무를 맡긴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관료집단을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제4부”라고 표현하면서 “만약 정부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에 사는 것이 아니라관료주의사회에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료주의자체의 문제와 함께 정부 지출의 비효율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머스크는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제4부인관료주의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OGE가 주도하는 공무원 해고 작업을 옹호하며 “여러 측면에서 이들(관료 집단)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의’에 따른 관세부과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을 지낸 경제 원로들이 “현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빠른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


머스크는 미국의 관료는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쎄라


또한 막대한 정부 적자 문제도 해결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그간 수혜를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치·경제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어떻게 보수라 부를 수 있나.


나라를 쪼개고 법치 훼손을 준동하는 정당은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기재부관료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를 만들 때부터 시대정신을 고민해 왔다.


윤 정부 실정과 비상계엄을 보면서 경제와 통합을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 선출되지 않은관료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 국방부 등과 계약을 맺고 있어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엔, 정부효율부보다 투명한 조직은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테슬라 CEO : 우리는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