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코드 원 통화 후 공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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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얗게 질렸네”③ “북한이 도발했습니까?”④ “코드 원 통화 후 공포탄, 단전 이야기 나온 걸로 기억”⑤ “체포명단 없었다” vs.


서로 다른 진술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체포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한 사실은, 내란에 동원된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체포명단 메모를 또 문제삼으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체포지시와체포명단의 존재 등 이번 재판 핵심 쟁점에 대해 흔들림 없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헌재가 이들 증인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인체포지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지시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종 공방전’이.


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체포지시는 없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체포지시정황들에 대해.


[앵커] 이렇게 정치인을체포하란지시를 받은 뒤엔 방첩사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혐의가 뭐냐',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무작정 잡으라고체포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측이 26일 헌법재판소에 군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체포지시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따르지 않는다, 막기 힘든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김 차장은 “빨리 막아.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지시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에는 “윤 대통령지시”라며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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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투입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체포지시△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①국가비상사태였나 ②정치활동 막는 포고령 문제.